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/수사 및 재판 과정 (문단 편집) === 업무상과실치사 등 16명 (옥시, 홈플러스)/14명 유죄, 2명 무죄 === * '''1심''' 2016년 11월 29일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,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,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,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11/30/2016113000275.html|#]] 2016년 11월 30일 검찰은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. 홈플러스 김원희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1/30/0200000000AKR20161130181000004.HTML?input=1195m|#]] 2017년 1월 6일. 1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, '''[[면죄부|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]]'''를 선고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41391&iid=25719225&oid=001&aid=0008940562&ptype=052|#]] 4월 28일.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[[면죄부|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아졌다]]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4/28/0200000000AKR20170428073151004.HTML?input=1195m|#]] * '''2심''' 2017년 7월 27일. 항소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,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2739660|#]] 2017년 10월 12일. [[존 리(1968|존 리)]] 전 대표의 출국정지 처분이 정지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9599144|#]] * '''3심''' 2018년 1월 25일. 상고심에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등 관련자 14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, 증거 불충분등으로 존리 전 대표와 살균제 업체들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841226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